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2021년/6월 (문단 편집) === 6월 16일 === *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소상공인 피해 추가 지원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이른바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2차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신용카드 캐시백 방안은 3분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으면 증가분의 10% 비율을,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청년 문제에도 목소리를 높였으며 지금은 "청년 재난의 시대"라며 청년 문제를 장기적, 종합적으로 총괄하는 청년 특임장관 신설을 대통령에 제안했다. 또 본인의 정책브랜드인 '누구나집' 프로젝트로 청년들의 주거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했다. 송 대표는 또 탈탄소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대책으로 소형 모듈 원자로를 제시했다.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완전한 탄소중립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어, 상당 기간 소형모듈 원자로 등을 활용한 '에너지 믹스'가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송 대표는 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과 언론 개혁 과제도 차례로 언급하며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 보도자료 * MBC: [[https://news.v.daum.net/v/20210616171012845?s=tv_news|"'3종 패키지' 중심 추경..청년특임장관 제안"]] * KBS: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11040|송영길 첫 국회 연설…“청년특임장관 신설, 추경에 속도”]]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45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12일 565명 이후 나흘 만에 다시 500명대를 기록했다. 주말 검사 수 감소 영향이 사라지면서, 신규 환자는 어제 373명보다 172명이나 급증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522명, 해외유입 23명이며 국내 발생 환자를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394명으로 75.5%를 차지했다. 경기도 김포의 어학원에서 수강생과 교사, 학부모 등 20여 명이 한꺼번에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새 집단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여기에 '델타형'으로 불리는 인도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최근 일주일 새 30명 확인되는 등, 변이 바이러스 확산도 방역에 변수다. 정부는 백신 접종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방역의 긴장감을 유지하고, 거리두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금까지 1천321만여 명이 백신 1차 접종을 마치면서, 정부의 상반기 1천300만 명 접종 목표는 2주 이상 빨리 달성됐다. 3분기에는 만 18세부터 59세의 접종이 시작되는 만큼, 접종 대상이 크게 늘고 접종 속도도 더 빨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3분기 백신 접종 대상과 인원, 접종군별 백신 종류 등 접종계획을 확정해 내일 브리핑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 보도자료 * MBC: [[https://news.v.daum.net/v/20210616171022850?s=tv_news|신규 확진 545명..내일 3분기 접종 계획 발표]] * KBS: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11033|내일 3분기 접종 계획 발표…“새 거리두기, 일상에 큰 변화”]]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11035|경기도 신규 확진 190명…김포·용인 집단감염 영향 급증]] * 이틀에 걸쳐 진행된 마라톤 협상 끝에 택배 노사가 국토부가 마련한 중재안에 잠정 합의했다. 오후 1시부터 국회에서 이틀째 협상을 벌여온 택배 노사는 택배사가 단계적으로 분류 인력 투입을 늘려 내년 1월 택배기사가 분류 작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도록 하는 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월 전면 이행에 앞서 9월 1일부터 롯데글로벌로지스와 한진은 각각 1천 명의 분류인력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또 택배사들은 택배기사들의 장시간 노동을 방지하기 위해 근무시간이 주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과로사 방지대책에 따른 택배 원가 상승분은 170원으로 산정했고, 택배사와 대리점, 택배기사에 합리적으로 배분하기로 했다. 다만, 택배노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우체국택배 노조는 분류 작업 문제 등과 관련한 우정사업본부와 견해 차를 좁히지 못해 추가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택배 노사의 잠정 합의에 따라 8일째 접어든 택배노조 파업도 철회될 가능성이 커졌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여의도공원에서 농성 중인 택배노조원들을 찾아 협상 결과를 보고하고, 향후 파업 철회 여부 등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 보도자료 * SBS: [[https://news.v.daum.net/v/20210616170607678?s=tv_news|내년부터 분류 작업 '완전 배제'..주 60시간 이내 근무]] * KBS: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11031|“택배 기사, 내년부터 분류 작업 안 한다”…잠정 합의]] * 국방부 검찰단은 오늘(16일) 오후 공군본부 법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공군본부 법무실은 지난 3월 2일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 초기 수사를 담당한 제20 비행단 군검찰로부터 보고를 받고 사실상 수사 지휘를 한 것으로 지목된 상부 조직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공군 법무실장인 전익수 준장도 포함된 걸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번 압수수색의 목적을 "20 비행단 군검찰의 부실 수사 혐의에 대한 조사"라고 밝혔다. 20 비행단 군검찰은 지난 4월 7일 군사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피해자 A 중사가 사망할 때까지 약 2달간 가해자 조사를 하지 않는 등 부실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공군본부 법무실은 피해자 A 중사의 국선변호사로 선임된 군 법무관이 소속된 곳이기도 한다. 유족 측은 지난 7일 직무 유기 혐의와 함께 피해자 인적사항을 누설한 혐의로 해당 국선변호사를 고소했는데, 국방부는 이 부분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은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사건 초기 공군본부 법무실과 군검찰이 어떤 보고와 지시를 주고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 보도자료 * SBS: [[https://news.v.daum.net/v/20210616170611683?s=tv_news|국방부 검찰단, '부실 수사' 공군본부 법무실 압수수색]] * KBS: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11039|국방부 검찰단, ‘초동수사 지휘’ 공군본부 법무실 압수수색]] * 광주경찰청 수사본부가 오늘 오전 서울 용산구 현대산업개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건설본부와 안전 관리 부서, 서버 보관실 등 3곳이 대상이다. 현대산업개발은 붕괴 사고가 일어난 광주 학동4구역의 시공사인데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철거업체 선정 과정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경찰은 현대산업개발이 '한솔기업'에 맡긴 철거 공사가 다시 '백솔'로 재하도급된 것은 불법이 맞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또 명목상으로 별개의 업체인 '한솔기업'과 '백솔'이 광주뿐 아니라 인천과 전북 등에서도 함께 작업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현대산업개발뿐 아니라 재개발조합 관계자 등을 상대로 하도급 계약 과정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철거 계약 전반에 개입한 혐의로 입건되기 바로 전날 미국으로 출국한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은 수사팀과 연락이 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문 전 회장이 귀국해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재까지 입건한 피의자는 문 전 회장을 포함해 모두 14명이다. 이 가운데 굴착기 운전사와 현장 공사 책임자 등 2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심사는 내일 오전 11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11038|‘광주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 압수수색]] * 지난해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무소속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등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월에는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2월에는 전북 전주의 한 교회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돌리는 등의 혐의를 받았다. 앞서 2019년엔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내면서 선거구민 3백 77명에게 전통주와 책자, 2천 6백여만 원 상당을 3차례에 걸쳐 제공한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법을 어겨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지난 1월,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었다. 이 의원은 그동안 공판 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는데, 법원은 오늘 1심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선거 캠프 차원에서 계획된 대규모 범죄이고, 투표율에 상당한 영향을 준 점이 인정돼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자신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에 재정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이미 구속된 바 있다. 추가된 혐의는 5백40억 원대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헐값에 팔아 4백억 원 넘는 이득을 보거나, 이스타항공 계열사 자금을 자녀의 외제차 리스 비용과 오피스텔 임차비용에 쓴 혐의이다. 선거법 위반 혐의에 이어 구속 판가름 사유였던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에는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11043|‘선거법 위반’ 이상직 의원, 1심서 집행유예]]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